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공유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에 IT제품, 특히 SW 제품을
납품하고 수/발주 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개선점으로 발표했는지
아주 "약간"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있이 아주 "약간" 관련이 있어
아침에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의 수발주 제도를 통해서 행해지는 내용이
올해 6월 정도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배경에서 보면
높은 외산 제품의 의존도로 인해
우리 나라 제품의 기술력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비교해서
- 패키지 부문에서 안철수연구소는 361위
- IT서비스 부문에서는 삼성SDS가 56위)
경쟁력이 없는 것은 국가정보화 사업의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지지난 해부터 말이 많았던 “SW분리발주”가 있었죠.
그랬더니 공공부문에서 국산장비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존재했다네요. 이런.
과도한 고성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드는 것이 OS(MS 78% 생각보다 적네요)
DBMS(오파클 37%)
시스템 분야 (IBM)
스토리지에는 EMC 등이 있네요.
이런, 여기에 대항 할 수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중에 중소기업 가산점은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 가점은 부재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내용이
“기술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주요한 것 중에 눈에 띠는 것이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RFP에 대한 발주규격 심의 의무화 (네트워크 장비) 하고
BMT(BenchMark Test)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HW -> SW로 확대 추진)
그리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고
국내의 IT제품, 특히 SW제품의
수발주 문제, 특기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과다 출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많은 개선이 되고
SW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이 개선으로 인해서 발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의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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